어린이집 인가신청

인가절차

  • 신규(변경)인가

인가신청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3조)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 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의3)
  • 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축물대장등본을 어린이집 시설 인가 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됨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에 필요한 추가 확인 서류 요청 시 제출 필요(예,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검사 확인서 등)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각호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인가 시 유의사항

  • 신규인가 시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대표자·소재지·정원 변경 및 증·개축시설에 적용함
  • 2층 이상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함
  • 1)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협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보육수요,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함(시행규칙 제4조의3)
  • 2)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 할 사항
  • 어린이집의 인가관련 법령 준수여부 확인
    - 영유아보육법령 및 건축관계법령, 소방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등 어린이집 인가 관련 법령 및 인가절차를 고지하고,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 후 인가함
  • 어린이집의 입지 관련 사항
    -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옥외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어린이집 입지조건 중 위험시설 이격거리 기준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05. 1. 30.부터 대표자·정원(증원)·소재지·종류의 변경 등이 제한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한 보육료·보조금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을 의미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개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 등 경비의 지급 및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 총액과 보육료 수입을 기준으로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보증기간 1년 이상)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가정·민간어린이집 설치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재산요건 관련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이 되도록 함
    ※임차건물일 경우 전세·월세 보증금을 자산으로 봄
    - 어린이집 자산 금액(실거래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 대비 대표자의 금융기관 부채 중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 비율로 계산
    ※자산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하며, 매매 시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또는 인근 지역의 국토부 실거래가 적용(증여, 상속,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의 사유로 실거래 자료가 없는 경우) 가능,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낙찰가 적용 가능
    부채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발급한 개인신용 정보(보고)서를 제출받아 대표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가 아님을 소명
    ※어린이집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인가 시 소명한 부채 내역이 부정 또는 허위인 경우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가 시 부관 등으로 명시
    - 종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13. 1. 1. 이후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상속·증여로 어린이집 토지·건물을 무상취득한 경우 재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보육계획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고 지역 주민의 보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시 이를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조)
    - 보육계획은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법 제12조) 및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법 제26조)을 포함해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어린이집 평가등급 목표율을 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보육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어린이집이 난립하거나,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인가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해야 함(법 제13조제2항)
    -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및 이용권역 설정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생활권 등 해당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시군구 단위 내에서 인가제한권역을 설정할 수 있음
    - 보육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한 인가(변경인가 포함)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의 경우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 인가제한 기준일 이전에 시행규칙 제4조의3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하고, 상담 시 설정한 유효기간 이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사전 상담의 유효기간은 지자체에서 설정)
    -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재개발 등 공사완료 시점과 해당 지역의 영유아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인가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인가제한 시 주의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예시) 설치자의 자격을 일정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지역 거주자로 제한
    - 신규 인가를 제한하면서 어린이집의 종류를 선별하여 신규 인가를 허용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음
    ※예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인가제한 지역에서 법인어린이집의 인가를 허용
    ※예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을 인가하면서 동일 인가권역 내 민간·법인어린이집의 인가를 제한 등
    - 신규인가 제한 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은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증원 허용 가능
    ㆍ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ㆍ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의 증원을 허용하는 경우
    ㆍ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 이상이며,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등 수요 고려 시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시)○○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90%,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이 85%, 입소대기 발생 등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 정원 증원 허용)
    - 어린이집 간 거리 제한 또는 공동주택 세대수를 기준으로 인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해야 함
    ※예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① 입주민 대상으로 6세 미만 보육 대상 아동수를 조사한 후, ② 이용권역의 보육수요율을 적용하여 보육수요를 산출한 후, ③ 의무어린이집의 정원을 감안하여 신규 인가시설의 정원을 산정하는 등 객관적 근거 필요
    - 법적 근거 없이 건물의 용도 등을 이유로 인가를 허용하는 사항
    ※예시) 건물의 용도가 어린이집이거나 어린이집 전용으로 건축한 경우에도, 건축법령에 의하여 용도 변경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인정하지 않음에도 인가
    - 신규인가가 제한된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치(매년도말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신규 인가 허용
    ㆍ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향후 보육수요의 증가 전망, 어린이집 평가등급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범위는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전국 평균치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예시) ○○구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89.5%인 경우, 전국 어린이집평균 정원충족률(82.2%, '10. 12. 31.기준)의 초과율 82.2% ∼ 89.5% 범위 내에서 신규 인가 허용 가능
  •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의 대표자·종류 변경 시, 현장 확인 후 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대장등본, 시설의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임대시설)를 확인할 수 있음
    - 법 제45조제1항에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시설폐쇄, 운영정지)의 효과는 어린이집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됨. 따라서 행정재제처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 이후 대표자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위반 내용 및 행정제재 처분의 승계 효과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양수인 등에게 사전 고지한 후 변경 인가(어린이집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는 등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포함)
    -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보육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변경인가 가능
    ㆍ감원 대상은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된 어린이집,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 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다만,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 중 1인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간 어린이집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감원 대상에서 제외
    ·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보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정원이 감원된 경우 일정기간(2년 이후)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후 변경인가(정원증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원감원 시 보육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감원 처리하며, 감원요인으로 인한 사유로 영유아를 강제 퇴소 조치 불가
  • 2015. 1. 28. 이후 원장 변경
    - 어린이집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인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원장 임면권자의 임면신청 및 시·군·구 승인으로 원장 변경
    ※시행규칙 제5조의2('15. 1. 28. 개정), 시행일 이후의 원장 변경부터 적용
    ※(임면권자) 국공립-시·군·구청장, 협동-조합대표자, 기타-어린이집대표자
    ※기존의 원장 변경인가신청서 제출 불필요
  • 어린이집의 인가증 발급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 인가증 발급(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발급)
    ※인가증상 출력 교부일이 인가일자가 아님에 유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변경 방법
    원장 임면신청서 제출(대표자, 방문신청) 및 전임 원장 면직신청(시스템) ? 면직 승인 및 원장 정보 변경입력(시·군·구)?시스템 가입 신청(신임 원장)?가입승인(시·군·구)?임면신청(신임 원장)?임면 승인
  • 어린이집 유형별 종류변경 등 가능 여부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장애아 기타
종류 변경 가능 여부 X X X X(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제3호 및 제4호)
○ (기타)
X X
  • 인가제한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종류 변경 불가
    • - 종류 변경을 원할 경우 폐원 후 신규인가 절차 진행
    • -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민간·가정)의 경우 아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내용을 준용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
  • 인가제한을 받는 어린이집은 (정원 증감과 용도변경을 전제로) 종류 변경 판단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바 타 종류로의 변경 불가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은 당해 목적 수행을 위해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타 종류로의 변경 불가
    • 기타 (종교단체 등이 설치한)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정원 감원, 용도변경 전제)으로만 종류 변경 가능
    •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은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하는 바 주민공동시설을 벗어난 곳으로의 소재지 변경 불가
    • 민간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정원감원 전제) 및 법인·단체등어린이집으로만 종류 변경 가능
    • 민간어린이집 매입 등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경우 민간어린이집 폐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절차 진행
    • 가정어린이집의 민간어린이집으로의 종류 변경은 정원 증원과 용도 변경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변경 불가 원칙. 다만, 정원 증원과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
  • 4)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의 유의사항
  •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이라도 변경 인가 시에는 현행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005. 1. 29.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
    - 5년 이내(2010. 1. 29.까지) 현행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단,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 할 수 있음(법 제15조의2)
    - 다만, 면적기준은 종전 규정(어린이집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 보육실 면적은 3세 미만 영유아 1인당 2.64㎡·3세 이상 영유아 1인당 1.98㎡)을 적용
    - 또한,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단,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에 있는 층)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보육실)은 2010. 1. 30.부터 운영 불가
    - 유의사항
    ①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②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 종전기준이 아닌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의 기준(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적용하며,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2층, 3층 또는 2층과 3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가 시 기존 층수에서 운영 가능(단,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 한정)
  • 2009. 7. 3. 이전 설치 어린이집
    -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법 제15조의3)
    ※단,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5) 어린이집 인가신청 시 대표자(설치자) 유의사항
  •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대표자 상호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의견대립이나 재산권 문제 등 보육환경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내재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대표자는 1인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보장, 헌법 상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 원칙의 취지상 어린이집의 토지?건물을 공동 소유(부부 포함)한 경우 공동대표 인정
  • 6) 어린이집의 휴지·폐지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36조)
    ※국공립 전환 확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기존 인가 어린이집을 폐지 시에는 폐지 신고 기한(폐지 2개월 전까지) 준수 예외 인정. 단,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기존 인가 어린이집의 재원아동에 대한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폐지 전에 전원조치가 완료되어야 함
    ①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②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③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④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⑤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유의사항
    - 어린이집은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 신고서 제출 시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폐지 등 신고 사실을 고지해야 함(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폐지 등 신고사실을 고지하는 시점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폐지 등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되도록 폐지 등 신고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권장
    -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 폐지 또는 휴지 통보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기관,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바로 안내 하도록 조치
    -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의 폐지 신고 및 신고 철회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 및 철회 일자를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어린이집 폐원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해당 어린이집의 모든 사용자의 권한은 자동으로 일괄 회수됨
    ** 단,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처리 등 폐원 관련 행정처리 필요 시 대표자 권한에 한해서만 권한을 재부여할 수 있으며 행정처리가 모두 완료된 즉시, 지자체에서는 대표자 권한을 회수해야 함
    - 휴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6조)
    -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필요
    - 어린이집의 시설을 철거한 경우 휴지가 아닌 폐지에 해당하며, 자체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후 바로 폐쇄 가능
    ※재개발로 인한 철거, 임대차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존속할 수 없을 경우
    - 어린이집 폐원 후 카드 가맹점 해지 시에는 보육료 결제가 불가하여 보육료 지원 불가
    어린이집 폐지 시 문서 보존연한 경과하지 않은 서류는 시·군·구로 제출해야 함
  •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방법
  • 어린이집 인가제한 여부 결정 기준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이용률, 기타 기준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제한 여부 결정
  • 어린이집 이용권역 설정
    ·'어린이집 이용권역이란' '해당지역의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적 범위' 를 의미함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생활권 등 해당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시·군·구 단위 내에서 권역 설정 가능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이용권역 내 어린이집별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을 의미함
  • 어린이집 이용률
    ·이용권역 내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의 수(A)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B)의 비율(B/A)을 의미
  • 기타기준
    ·유치원 수용계획에 따른 공·사립유치원 증설 및 폐원 계획, 유치원 취원아동 수 및 취원율 등을 고려
    ·중장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주택 재개발, 도시계획 등에 따른 어린이집 공급계획 반영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정원 및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의 정원 반영
    ·법령에 의하여 변경인가가 제한되는 시설의 정원을 파악하여 반영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시설, 지하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 건물 일부를 사용하면서 어린이집을 2층 이상에 설치한 시설 등
  • 인가제한 판단기준 적용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 또는 시·도 평균 미만인 경우 인가제한 가능
    *이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 및 연령별 정원충족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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