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 2. 9. 시행)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다만, 육아휴직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단, 출석수업에 한함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 불가
  **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 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 희귀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
  - 중증난치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
  * 희귀·중증난치질환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어플) - [산정특례 대상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

•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장애내용란에 ‘제3호’ 명시 및 장애(예상)기간(산정특례 적용기간) 내에 입소한 경우만 인정
  ** 중증난치질환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는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가 불가하므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제출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 제시
  · (PC)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모바일) The건강보험(어플)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어린이집 원장은 성명?질환구분*?산정특례 적용기간 확인 후, 확인 여부?확인 일자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 희귀질환 : 희귀질환,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증빙서류 등 확인 :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항목 점수가 있는 아동 입소(확정) 시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아동 부모의 입소 우선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공문 발송)
  - (예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 2. 9. 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순위	수급자			·시스템 자동연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시스템 자동연계
	차상위계층			·시스템 자동연계
	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시스템 자동연계(시스템자동연계 전까지 수기입력 필요)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시스템 자동연계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영주증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 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필수
	제1형 당뇨아동			·진단서	필수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필수
	국가유공자 자녀			·시스템 자동연계(수기 입력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필수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중 1부 필수
	임신부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지급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병원명, 병원직인,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	중 1부 필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필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시행 ’24.2.9)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 제시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에 입소한 경우만 인정	필수
	맞 벌 이 가 구	근로자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 임금확인서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필수
		취업준비자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구직활동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중 1부 필수
		예술인		·예술인활동증명서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필수
		자 영 업 자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필수
			일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접수증 등) ·최근 3개월 이상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농·어업인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필수
	입양된 영유아			·입양확인서	필수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수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형제·자매 재원 확인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상기 2)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단, 공공주택특별법 승인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50~80％ 범위 적용)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주택법」제35조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우선 입소권 협의 가능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이용신청자 명부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상 ‘신학기 입소대기 관리기능’은 매년 11월 1일 개통함(단, 해당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의 월요일로 함)
•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다만,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비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
  ※2)입소우선순위 별도 적용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 또는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여 우선입소권 범위 내에서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하며, 협의한 범위(70~30%, 공공주택특별법 승인 신혼희망타운은 50~80％) 외에서는 우선입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의 적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선순위 보호자와 입소상담 후 확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
  - 다만, 선 순위자 등원결정을 위해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전화, 문자, SNS, 우편, 직접 방문 등(총 3회 이상)을 통해 확인(근거자료 필요)
• 원장이 입소확정 후 등원여부 확인 시 보호자는 7일 이내 등원결정을 하고, 2주 이내에 입소해야 함(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3월 2주 이내에 입소해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등원결정 및 입소를 미루는 경우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함(자동연계 대상은 서류 제출 불필요)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에 준하여 3년으로 함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대기중인 아동이 0명이어서 즉시 입소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제외
  * 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입소확정 시 추가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음
• 입소확정 후 보호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함
  * 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입소확정 시 추가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0세~5세, 장애아동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 단,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 가능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은 최대 2곳, 미재원 및 휴지·폐지 신고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최대 3곳까지 입소대기신청 가능
  ※ 휴지·폐지 신고가 철회될 경우, 철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입소대기신청 건수를 2개로 조정하여야 하며, 2주 이내 미결정 시 최근 신청 건 자동삭제(자동삭제 대상 신청 건이 입소 확정된 경우, 2번째 신청 건 삭제)
• 어린이집에 입소 시 입소대기 신청자는 입소 후 7일 이내에 나머지 입소대기신청 건의 입소대기신청 상태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입소 후 7일 이내에 입소대기신청 상태 유지여부 미결정 시 자동 삭제 처리 진행, 자동 삭제될 경우 삭제 후 3개월까지만 복구 가능하며 그 이후는 복구 불가

• 입소 우선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5세(장애아동은 12세) 아동에 한함
  ※외국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 순위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입소할 수 있음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참고(IX. 보육예산지원 1.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나.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 참고)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 직장,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위반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 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 관할 지자체는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행방불명 등)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입소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안내해야 함
  ※아동이 0, 1세(0~23개월)인 경우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호자에게 적극 안내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입소를 거부하지 못함
  -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자격 신청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해서는 아니됨

• 관할 지자체는 신학기 대규모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학기 입소예정자를 2월말까지 확정하도록 권장